COM ARC-COM-004 v1.0 2026-06-19

도급 안전관리 운영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의무를 일상 운영으로 구현하는 실무 기준. 협력업체 선정·평가, 계약 안전 조항, 작업 전 협의, 합동점검, 위험정보 공유, 작업중지 기준, 도급 증적관리.

1. 목적 및 법적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인식과 실제 법적 의무 사이의 간격 때문입니다.

도급인 책임 범위

중처법 §5는 도급인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준 경우, 해당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특히 적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별 사안의 책임 범위는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선행 문서

법적 의무 구조는 ARC-LEGAL-003 §5, 운영 루틴은 ARC-COM-002 §6, 증적관리 원칙은 ARC-COM-003을 참조하십시오. 본 문서는 도급 관계에 특화된 운영 절차와 증적 요건을 다룹니다.

2. 협력업체 선정·평가

도급 안전관리는 협력업체 선정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안전 관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위험 요인입니다.

2.1 선정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확인 방법	가중 고려 사항
과거 산업재해 이력	산업재해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공개 정보	최근 3년 사망사고 이력 시 선정 제한 검토
안전보건 관리 체계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안전보건 규정 보유 확인	법령 기준 이상 체계 보유 여부
관련 자격·인증	안전관련 자격자 보유 현황, ISO 45001 등 인증	작업 특성에 맞는 전문 자격 보유 여부
작업 실적 및 경험	유사 작업 수행 실적, 참조 사업장 확인	고위험 작업 경험 여부
안전보건 예산·투자	보호구·장비 보유 현황, 교육 실적	안전 비용을 삭감하는 업체 식별

평가 결과의 증적화

선정 평가 결과는 점수화·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안전 능력을 평가했다"는 증거가 나중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두 확인이나 실무자 판단만으로는 증적이 남지 않습니다.

2.2 정기 재평가

선정 이후에도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상태는 변화합니다. 일회성 평가로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연간 또는 계약 갱신 시 재평가 실시
협력업체에서 재해 발생 시 즉시 임시 평가 실시
재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 또는 계약 조건 조정 기준 사전 설정
재평가 기록은 최초 선정 평가 기록과 함께 보관 (ARC-COM-003 §5 보존 기간 기준)

3. 계약 안전 조항

안전보건 의무를 계약에 명문화하지 않으면, 협력업체가 이를 인지했다는 증거도 남지 않고 이행을 요구할 근거도 약해집니다.

도급 계약에 포함해야 할 안전 조항 (최소 기준)

① 적용 법령 준수 의무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

② 원청 안전보건 규정 준수 의무
도급인의 사업장 안전보건 규정, 작업허가 절차, 출입 기준을 수급인과 그 근로자가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

③ 위험 작업 사전 통보 의무
수급인이 위험 작업 시작 전 도급인에게 사전 통보 및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

④ 사고 즉시 보고 의무
수급인 근로자에게 재해 또는 아차사고 발생 시 즉시 도급인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 (보고 기한 명시)

⑤ 작업중지 협력 의무
도급인의 작업중지 지시에 즉시 따라야 하며, 수급인도 위험 인지 시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

⑥ 보호구 및 장비 기준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기준 — 누가 제공하는지(도급인/수급인 구분)를 명시

⑦ 안전 위반 시 제재 조항
반복적 안전 위반, 중대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제재 가능하다는 조항

계약서 서명이 이행 증거가 아님

계약서에 안전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의무를 정한 것이고, 이행 증거는 별도로 생성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본 문서 §5~§7의 내용입니다.

4. 작업 전 협의 (Pre-Job Safety Meeting)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위험 요인을 공유하고 통제 방안을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위험정보 공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1 협의 항목

작업 전 협의 필수 항목

① 작업 범위 및 일정 확인
작업 내용, 장소, 일정, 투입 인원을 도급인-수급인 상호 확인

② 위험 요인 공유
해당 작업 구역의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인접 공정의 위험 요인(가연성 가스, 고전압, 이동 장비 등)도 포함

③ 통제 방안 합의
위험 요인별 통제 조치(격리, 잠금, 표지, 보호구 등)를 누가 실행하는지 역할 분담 명확화

④ 비상 대응 절차 확인
화재, 가스 누출, 부상 발생 시 대피 경로, 연락처, 응급조치 절차 공유

⑤ 작업허가 확인
해당 작업에 작업허가서(PTW — ARC-SAFE-004)가 필요한 경우 발급 여부 및 조건 확인

⑥ 참석자 서명
협의 참석자(도급인 담당자, 수급인 관리자, 작업자 대표) 서명으로 공유 사실 증적화

4.2 협의 대상 및 주기

작업 유형	협의 주기	비고
최초 작업 착수	착수 전 1회	작업 범위 전체에 대한 종합 협의
일상 반복 작업	주 1회 또는 작업 조건 변경 시	단순 확인 형식도 기록 필수
고위험 작업 (화기, 밀폐공간, 고소 등)	매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형식으로 운영 가능
작업 범위·조건 변경 시	변경 즉시	변경 내용 반영한 위험 요인 재검토 포함

5. 위험정보 공유

산안법 §65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험 및 유해 요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줬다"가 아니라 수급인이 "받고 인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험정보 공유 필수 항목

① 작업 구역 위험요인 목록
해당 구역에 존재하는 유해·위험 요인 (화학물질, 방사선, 고온·고압, 폭발위험 구역 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 구역에서 사용되거나 존재하는 화학물질 MSDS 제공 및 설명

③ 비상연락망 및 비상조치 절차
사고 발생 시 연락 순서, 대피 경로, 응급처치 시설 위치

④ 인접 공정 위험 정보
협력업체 작업 중 원청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접 설비 가동, 크레인 이동 경로 등)

⑤ 허가·통제 구역 정보
방폭 구역 등급, 출입 제한 구역, 작업허가 대상 작업 목록

공유 증적 — 수신 확인까지

위험정보는 발신 기록만으로 부족합니다. 수급인 관리자의 수신 서명 또는 확인 기록이 있어야 "공유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메일 발송만으로는 "전달됐다"는 증거가 약합니다. (ARC-COM-003 §4 이메일 매체 관리 원칙 참조)

6. 합동점검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수행하는 점검입니다. "도급인이 협력업체를 점검했다"는 것과 "합동으로 점검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합동점검은 양측이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결과에 서명하는 구조입니다.

6.1 합동점검 운영

합동점검 기본 구조

참석 구성
도급인 안전관리자(또는 담당자) + 수급인 관리자(또는 안전담당자) 반드시 포함. 두 조직의 대표자가 함께 현장을 확인해야 "합동"이 성립됩니다.

점검 항목
보호구 착용 상태 /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 / 위험 구역 표지·격리 상태 / 작업허가서 준수 여부 / 정리정돈 및 비상통로 확보 / 협의된 통제 조치 이행 여부

결과 처리
지적 사항 → 시정 기한 설정 → 시정 확인 → 기록. 지적만 하고 시정 확인 기록이 없으면 합동점검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서명
점검 결과에 도급인 참석자·수급인 참석자 모두 서명. 한쪽만 서명하면 "합동" 증거가 약해집니다.

6.2 합동점검 주기

작업 유형	권고 주기	비고
일반 도급 작업	월 1회 이상	작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작업 기간 내 1회
고위험 작업 (화기, 밀폐공간, 고소 작업 등)	작업 전·후 또는 주 1회	작업 조건 변경 시 추가 실시
장기 상주 협력업체	월 1회 정기 + 수시	정기 점검 외 불시 점검 병행 권고

7. 작업중지 기준

협력업체 작업에서 위험이 발견됐을 때 도급인이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권한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로 행사되지 않으면, 위험이 인지된 후에도 작업이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7.1 즉시 작업중지 기준

다음 상황에서는 도급인 담당자가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해야 합니다. 상급자 보고나 협의 전에 먼저 중지입니다.

가연성·독성 가스 누출이 의심되거나 감지되는 경우
협의된 작업 범위를 벗어난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허가 조건(잠금·태그아웃, 격리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안전장치를 임의로 제거·무력화한 경우
기상 악화 또는 현장 조건 변화로 당초 협의된 안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7.2 작업중지 후 절차

작업중지 → 재개 4단계

① 중지 지시 및 현장 통제
작업자 대피, 위험 구역 격리, 관련 설비 안전 상태로 전환

② 원인 조사 및 위험 요인 제거
작업중지 원인이 된 위험 요인 파악 및 제거. 원인 미파악 상태에서 재개 금지

③ 재개 조건 협의
도급인-수급인 담당자 간 재개 조건 합의. 추가 안전 조치 결정

④ 재개 승인 및 기록
안전 조건이 확보됐음을 확인한 후 도급인 담당자 재개 승인. 중지 사유·원인·조치·재개 승인을 기록으로 남김

작업중지 요청에 대한 불이익 금지

수급인 근로자가 위험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하거나 도급인에게 중지를 요청한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계약 관계에서 이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계약서 및 운영 절차에 명시해야 합니다.

8. 도급 증적관리

도급 안전관리의 각 단계는 독립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증적 흐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감사·수사 시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를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도급 증적 패키지 (협력업체별·연도별 구성)

① 선정·평가 기록 — 평가 점수표, 평가자 서명, 선정 결정 기록, 정기 재평가 결과

② 계약 기록 — 안전 조항 포함 계약서, 수급인 서명본

③ 작업 전 협의 기록 — 협의 일지, 참석자 서명, 위험정보 공유 확인서

④ 위험정보 공유 기록 — 공유 자료(위험요인 목록, MSDS 등), 수급인 수신 확인 서명

⑤ 합동점검 기록 — 점검일지, 지적 사항 목록, 시정 기한, 시정 확인 기록, 양측 서명

⑥ 교육 기록 —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교육일지, 수강자 서명

⑦ 작업중지 기록 — 중지 사유·일시, 원인 조사 결과, 재개 조건 및 승인

⑧ 사고·아차사고 기록 — 협력업체 근로자 관련 사고 조사 보고서, CAPA 기록

보존 기간

도급 관련 기록은 산안법 기준 3년 보관이 기본이며, 계약 종료 후 5년 보관을 권고합니다. 협력업체 근로자 관련 중대재해 기록은 소송 종결까지 보관하십시오. 상세 기준은 ARC-COM-003 §5를 참조하십시오.

9. 현장 혼동 사례

혼동 1 — "하도급업체 근로자 사고는 원청 책임이 아니다"

수급인이 관리 책임이 있으니 원청은 무관

중처법 §5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수급인 근로자 사고에 대해 도급인 경영책임자의 처벌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다"는 책임 회피 논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동 2 — 계약서에 안전 조항이 있으면 이행 의무를 수급인에게 전가 가능

계약서에 "수급인이 안전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으니 원청 면책

계약 조항으로 법적 의무를 완전히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이행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기준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도급인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혼동 3 — 출입 안전교육이 위험정보 공유 의무를 충족

출입 시 안전 수칙 교육을 했으니 위험정보 제공 완료

출입 안전교육은 일반적인 사업장 규칙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해당 작업 구역의 특정 위험요인, MSDS, 인접 공정 위험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과 다릅니다. 작업 구역 특화 위험정보 공유는 별도 절차로 운영해야 합니다.

혼동 4 — 원청이 수행한 점검을 합동점검으로 기록

원청 안전관리자가 단독으로 점검한 후 "합동점검" 기록 작성

합동점검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결과에 양측이 서명하는 것입니다. 원청 단독 점검을 합동점검 기록에 포함하면 기록의 진정성이 훼손됩니다. 단독 점검과 합동점검은 별도 양식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십시오.

10. ArchSafe 실무 체크리스트

도급 안전관리 운영 체크리스트

☐ 협력업체 선정 평가 — 안전 능력 평가 항목 포함, 결과 문서화
☐ 정기 재평가 — 연간 또는 계약 갱신 시, 사고 발생 시 즉시 실시
☐ 계약 안전 조항 — 7개 필수 항목 포함 여부 확인, 수급인 서명본 보관
☐ 작업 전 협의 — 위험요인·통제방안·비상절차 공유 및 참석자 서명
☐ 위험정보 공유 — 수급인 수신 확인 서명까지 확보
☐ 합동점검 — 양측 참석자 현장 확인 및 공동 서명, 시정 확인까지 완결
☐ 작업중지 기준 — 즉시 중지 조건 사전 정의, 현장 담당자에게 권한 부여
☐ 작업중지 기록 — 중지 사유·원인·조치·재개 승인 전 과정 기록
☐ 도급 증적 패키지 — 협력업체별·연도별 8개 영역 폴더 구성
☐ 보존 기간 — 계약 종료 후 5년, 중대재해 관련은 소송 종결까지

11. 참고 법령 및 지침

중대재해처벌법 §5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63 (도급인의 안전조치), §6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65 (도급인의 안전보건 정보 제공), §66 (도급인의 작업 장소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51, §52 (작업중지권)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 고용노동부 (도급·용역·위탁 관계 적용 기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지침 —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위험정보 제공 기준)
ISO 45001:2018 §8.1.4 (외주처리) — 도급 관계 안전보건 관리 국제 기준

← 목록으로

연관 분야

LEGAL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구조 — 도급 의무 법적 근거 COM 안전보건 증적관리 체계 — 도급 증적 유효성 기준 및 보존 기간 SAFE 작업허가 시스템(PTW) 운영 실무 — 협력업체 작업 전 협의와 PTW 발급 연계